공무원 징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OO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 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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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자가격리 해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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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법 제69조이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OO구는 징계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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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소청심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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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본연의 업무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힘든 상황에서도 훌륭히 소화하고 있었던 점 ②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가격리자 해제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실수로 다른 이미지를 보낸 경위 ③ 현재 의뢰인이 과오를 반성하는 태도 등을 들어 “견책”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는 로진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로 감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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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서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에 처하고 있으나,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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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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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건의 처분 취소 및 감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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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