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무혐의 

법무법인 SC는 의뢰인을 도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A사의 임원이었으며, 고소인은 A사의 직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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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저녁 시간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A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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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고소인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여 B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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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되게 해준다는 말을 했고, B 술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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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업무상위력에 의하여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본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자칫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자칫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SC 형사 전문 변호사는 끝까지 피의자인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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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는 B 술집 내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고, 고소인의 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의뢰인에게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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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뢰인은 회식을 하고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고소인에게 포옹과 입맞춤을 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쾌해하거나 의뢰인을 밀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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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되게 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고소인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위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검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기소이유를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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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과 관련하여 B 술집 내에 설치된 CCTV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이 맥주를 마시던 중 러브샷을 하고 입맞춤을 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을 하거나 거부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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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소인의 신체부위 중 일부를 닦은 면봉에서 의뢰인의 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을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의 STR 유전자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으며, STR 유전자형은 개인식별력이 없어 의뢰인의 유전자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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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반된 진술을 확인하고자 경찰에 폴리그래프 검사를 의뢰한 바,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술집에서 정규직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거짓 반응을 보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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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정규직 이야기를 했는지, 회식할 때 정규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지, 정규직 추천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지와 관련된 질문에 판단 불능 반응을 보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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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유들로 인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B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되나,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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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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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폭력처벌특별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 자료의 철저한 수집을 통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