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선임 알아볼까요? 

공무집행한 자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대부분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선임이 중요합니다.

보통 연말 연초에 술자리를 갖다 옆테이블과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을 흥분 상태에서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실랑이를 하다 감정이 격헤져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는 초범이라 해도 선처와 합의를 바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초범이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하게 늦장대응했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침뱉는 행동이나 욕설을 퍼붓는 행동 또한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이 역시도 특수죄 혐의를 받게 되어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수혐의에 속하는 판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관련 분야의 노하우와 사건 경험이 풍부한 곳에서 법리적인 쟁점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