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1. 사실관계

- 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2014년 지방세가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중단됨

- 이에 법인은 종전에 적용받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법 개정에 의해 더 이상 못받는 것은 세액감면혜택에 대한 법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

2. 쟁점

종전에 적용받던 세금혜택을 세법 개정에 의해 중단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은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결과

법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