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법인에서 매입누락 자료가 있어 이를 반영해달라고 법인세 경정청구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거부
2. 쟁점
매입누락자료를 법인세에 반영할지 여부
3. 결론
소송과정에서 세무서의 잘못을 인정하여 납세자 전부 승소로 조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
첫 상담 100% 지원!
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전부 승소(조정)
수****
조회수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