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조정성립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성공적인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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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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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고는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O,OOO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며 지내오다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수 차례의 연락을 취했지만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수소문 끝에 임대인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반환을 위해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인 피고1 아내에게는 금 O,OOO만원을, 상속인 자녀들 피고2, 피고3 에게는 각 금 O,OOO만원씩 지급하라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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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조정]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O년 OO월 OO일까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O,OOO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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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O,OOO만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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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OOO년 OO월 OO일 이전이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원고에게 즉시 임차보증금 O,OOO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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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원고에게 OOOO년 OO월 OO일까지 임차보증금 O,OOO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지연이자는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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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1은 피고2, 피고3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임차보증금 O,OOO만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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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2, 피고3은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피고1에게 위임하고 합의 내용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 쟁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에 권리를 주장하며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서면 및 자료제출을 해야 하므로 혼자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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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보증금반환, 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  명도소송 등 다수의 부동산 분쟁 소송을 맡아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솔루션과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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