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처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부산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Y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Y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부산진구에 있는 어느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고 신고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Y씨의 임의 동행하여 조사하였지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Y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불법적으로 촬영한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결국 Y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후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단속 및 처벌이 강해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처벌 관련한 문제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이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성립될 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놓이게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실제로 처벌도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해당 범죄는 재범비율이 높은 성범죄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이 내려지고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거나 재범에 해당할 때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혹은 호기심으로 하였다는 변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유의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처벌과 관련하여 만일 혐의에 대해 벌금형 이상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실형과 함께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한데요. 워낙 재범률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하여 취업제한, 성범죄 방지 교육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형사 처벌과 별도의 경제적, 사회적 제재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나 공무원, 군인 등의 전문 신분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만으로도 강도 높은 징계처분이 가능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처벌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해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적으로 설치해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대학 대학원생 N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3년 명령하였습니다. N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건은 이러하였는데요. N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흡사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119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N씨는 지난해 6월에도 학교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사실도 적발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어 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다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처벌과 관련하여 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거나,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혹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