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면수심! 아동 성착취 목사 고소, 2심도 중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피해자들)은 만 7세 때부터 안산시에 소재한 교회의 목사(가해자)로부터 교회에 감금당한 채 십 수년간 성착취와 노동력 착취를 당해 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면 악이 물든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라고 교육시키며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아니한 채 교회 내에서만 생활하게 하여 사회와 철저히 격리하고, 부모조차 멀리하게 함으로써 본인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게 하였으며, 본인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지 않을 경우 남들보다 힘든 일을 시키는 등으로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세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노예로 살아 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어린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지 없이 보여준 사건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가해자로부터 세뇌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가해자 일당에게 길들여졌고, 성인이 된 현재 과거의 성착취와 노동착취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차라리 죽는게 더 나을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주 혐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음란물제작 및 배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아동유기, 방임 ), 상해 등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였고, 사건을 파악하면 할수록 가해자의 행위는 '인면수심'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3. 부유의 조력

이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 한 켠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불법과 부조리 속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아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유는 그동안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약속하였고, 그간 가해자와 그의 일당들이 자행하여 온 심각한 범죄행위들을 고소장에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가해자 및 그의 추종자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수 십 명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고 설득하여 추가 고소를 진행하는 등 이 땅에 존재하여서는 안 될 가해자와 그의 일당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범죄사실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대서특필한 이 사건에서, 부유는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와 그의 일당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처벌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주범인 가해자 목사에게 징역 25년, 가해자의 범죄를 방조하고 직접 범죄를 자행하기도 한 목사의 배우자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의 2심 재판을 담당한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는 최근 가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