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를받게되면 해외입국가능할까요?

Question

아이들대상으로하는직업이랑
대상하지않는직업도궁금합니다...
선고유예를받으면 입국을못하는지
선고유예보다높은걸받아도입국가능한지궁금합니다
지금겁도나긴하지만 비용적인문제도 되게두렵네오ㅡ
선고유예 자체의뜻도 잘모르겠어서문의드려요
2020년 이후의일이고
법이계속바뀌었고더 엄해졌다고들은거같아요...
기소유예는어렵다고들어서
금고이상에쳐했을때랑 선고유예랑
만일 추후에경찰조사받을일이생길때에도 선고유예면 경찰이알수있을지도궁금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서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공소=기소)하고 있으며, 판사는 형법 제59조에 따라서 선고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에 따라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형법 제61조에 따라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속칭 “사다리” 불법도박 온라인 게임을 하였던 의뢰인이 온라인 사설토토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 도박죄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되었다가,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건에서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강제추행 형사재판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시설에 취업할수 없게 취업제한 명령이 나올수 있습니다.
3. 통상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 판결을 함께 하고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범죄경력조회서에 등재됩니다. 
4. 외국 국가의 비자 발급을 받을때, 해당국가의 비자발급 심사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