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의자는 공무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돈 인출 전달하게 도운 사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무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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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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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금융실명법위반(보이스피싱) - 무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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