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바람이혼 분명한 복수를 원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분 계실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행복을 기대하고 사랑을 약속했지만, 남자의 외도로 인해 행복도, 사랑마저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해 이성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워하는 여성분들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남편바람이혼을 전문가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남편바람이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김 씨와 아내 황 씨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대학생 당시 학과 동기로 만나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고, 결혼해 깨를 볶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김 씨의 핸드폰에 와 있는 메시지를 본 후, 황 씨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김 씨의 외도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을 남편의 가방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황 씨는 굉장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우울감, 고통에 내던져지면서 이성적으로 생각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생각 끝에 전문인 즉 변호인에 도움을 받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 대리인은 남편바람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남편의 외도 증거가 부정행위의 입증에서 합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여성이 가사, 육아에 전념하고 가정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외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황 씨의 경우, 김 씨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이혼을 생각하는 배우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의 문제에 난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언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소홀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면서 부정행위 여부는 각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 상황을 참작해 평가됩니다. 객관적,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 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해져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혼인 이후 실무적으로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 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제3자가 판단하더라도 부부 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인정됩니다.
아내는 증거를 수집하고자, 증거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외도의 증거로, 상간녀와 같이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3자가 판단하기에 부부, 연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사진, 동영상, 양자 간 주고받은 대화 내역,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게 통화한 통신기록, 항공권 예매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거나 받은 이메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도광경을 목격한,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사실확인서 또한 증거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확실하게 하고자 변호인에 확인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와 위법적인 증거를 질문했습니다. 변호인은 설명하기에 앞서,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라고 해도, 방법에 합법성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당부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위법적인 증거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등 행위, 남자와 상간녀 간 대화,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여성의 스마트폰, 컴퓨터 패턴,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고 대화 내용, 이메일을 확보하는 행위, 특히 CCTV를 몰래 설치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한 특례법에 위반돼 형사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증거수집 방식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합법적인 채증의 방법, 남편을 미행, 남자와 상간녀가 같이 있는 사진, 동영상이 개방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이것은 합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모텔 입구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진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고, 이것은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이기에, 실내에 잠입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성과 상간녀가 외도관계인 것을 목격하거나 알아챈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것 또한 합법적 증거가 됩니다.
변호인의 조언을 토대로 김 씨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 최대한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여자는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김 씨는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바람이혼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혼 자체만으로도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관계로부터 감정적인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두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변호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길 희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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