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마스크 위탁제조계약해제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KF94 마스크 등을 제조, 유통, 판매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위탁가공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제품 생산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약속한 바와는 달리 관련법상 마스크 제조를 위한 인허가를 얻지 못한 채, 차일피일 계약 이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납품을 위해 상대방과 계약 변경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상호간 이견이 상당하여 결국 협의가 무산되었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공장 임대료 및 관리비,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과의 상계 및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더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게 된 의뢰인은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2.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위탁가공계약 및 계약 체결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업무 과정에서 논의된 대화 및 메일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함을 주장하며 소로써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유사 하급심 판례 및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기초로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 의뢰인은 김동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1심에서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