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게이입니다. 한번 합시다."라는 메아리 전송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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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가끔식 음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목소리톡'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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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목소리톡'을 하던 중 "아 저는 게이입니다. 저랑 한번 합시다. 아니, 진짜로요."라는 메아리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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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목소리톡'에서 A씨의 메아리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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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목소리톡'에서는 누구나 성적인 대화를 서슴없이 하길래 성적인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만 생각하고 장난을 치기 위하여 메아리를 보낸 것이었는데, 갑자기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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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게이인데, 한번 하자'는 누가 보더라도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목소리톡' 대량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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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대량 고소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며 의구심을 품었지만, 저는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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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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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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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