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다짜고짜 성적 채팅을 수차례 전송 

3. A군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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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군의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남성이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여 대량 고소를 한 것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라고 조언해드렸고, A군의 부모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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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후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의 성별과 피고소인의 수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 보호 차원에서 고소인과 관련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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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그럼에도 저는 최근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대량 고소가 유행하고 있는 점, 담당 수사관이 답변을 거부한 이유는 고소인과 관련한 정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남자이고 대량 고소를 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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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그러던 중, 저는 다른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대량 고소 사건의 진정서를 검토하다가 이 사건 진정서와 단어 사용, 문장 형식 등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로 제출한 끝에 고소인이 남자이고 대량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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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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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랜덤채팅'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랜덤채팅'에서 남성이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여 대량 고소를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⑥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⑦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랜덤채팅'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랜덤채팅'에서 남성이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여 대량 고소를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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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적인 채팅을 수차례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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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인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대량 고소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 전송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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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대량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