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방조] 실검 챌린지, 총 5회 키워드 검색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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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A씨는 2019. 12. 1.경 '박사방'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박사방 ver 8. 라스트 미션')에 참여하던 중,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키워드 검색을 총 5회 수행하고 인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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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박사방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이후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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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방'에 참여하여 키워드 검색을 하며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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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박사방 방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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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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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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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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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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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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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방'에 참여하여 키워드 검색을 하며 적극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