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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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성공사례 

박인준 변호사

승소

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촬영으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의뢰인!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인 범죄임에도

박인준변호사의

효과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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