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와 비교하면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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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와 비교하면 

박성현 변호사




사무서위조는 형법제231조에 의거해 행사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 증거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서류나 도면 등을 위조 혹은 변조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까지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조를 해 행사하게 되었을 경우일 수 있으니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변조란 문서 작성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성함을 빌려 신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을 뜻합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사기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문서의 경우 문자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부호 혹은 읽을 수 있는 부호 등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적 방식에 따라 복사를 마친 서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문서란 무엇일까요? 사문서는 개인의 신용을 객관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증명 기능이 강조된 서류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나 이력서, 영수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 구직자들이 자신의 학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본 죄를 저질렀다가 위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불법으로 위변조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법 사용한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찰나의 생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행동에 경각심을 갖고 위법행위들을 저지르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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