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친권자 사망 후 미성년후견인선임 결정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고인의 형제로 고인은 이혼한 뒤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워오다 질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고인은 이러한 제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여 생전에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조카(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친부가 나타나 친권을 지정받아 고인이 남긴 재산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2.조건명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자녀를 양육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한 점, 상속재산의 일부를 유언신탁제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그 신탁계약상 신탁관리인이 의뢰인인 점, 신탁재산 외의 예금,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해 친부가 친권을 행사하여 임의처분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조카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길 간곡히 원하고 있다는 점과 아이의 교육과 복리를 위해 반드시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을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후 한부모 가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건으로 아이의 양육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은 친모나 친부가 재산을 노리고 나타나 친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다행히 조건명 변호사의 발빠른 대응과 전략으로 고인이 된 형제와 조카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