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다양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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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다양한 실제 사례. 

김태연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가 있는 사무소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서 변호사님들과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피해자대리, 가해자 대리 모두 의뢰인분들께서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도움되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건 이야기를 해보고자합니다.

< 보이스피싱 다양한 실제 사례 >

1.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
사실 가장 많은 사례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으로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현금인출책 사건으로 보기드문 무죄판결 선고받은 사무실로, 이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시고 계십니다만,
​다양한 피고, 피의자 분들이 억울하게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으로 현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인출책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고의를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사건 당시 상황, 지시내용 등 다양한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2. 보이스피싱 전화담당 등 지시자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에서 윗선에 계신 보이스피싱 사기 교육 담당, 전화담당자들은 해외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이스피싱이 실제로 발생하는 곳은 해외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 윗선입니다.

3.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계좌사용으로 인해 사기에 연루된 경우
실제로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통장으로 본인 예금계좌가 사용된 경우, 즉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죄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처벌을 낮추기 위해 처음부터 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통장 지급정지 사건이 매우 고난이도 사기행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법도박사이트 인 것 처럼 가장하여 돈을 받아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 성매매 사이트 인 것 처럼 가장하여 돈을 받아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신 A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간단한 채권추심 업무라고 속아, 보이스 피싱 사기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하루 일당이 높았던 A씨,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잠하는 것인줄 생각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 인줄 알았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시다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 사건을 위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이라 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일원의 변호인, 인출 등을 위한 예금계좌 전달을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피의자/피고인 등의 사건을 맡아 변호하여 무죄판결,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 다양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
1.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는 일단 의심한다.
2.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3.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를 하는 직종은 거의 없다.
4. 만약,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닌지 의심한다. 
5. 가족, 친구 등이 갑자기 경찰에 체포됐다면 놀라지말고,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방안을 찾는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피고인의 경우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정말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 중, 피고인의 경우 합의 사건을 위임하여 성공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무죄판결을 받아본 변호사만 알 수 있는 그 섬세함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태연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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