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위자료소송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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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위자료소송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이성호 변호사

외도위자료소송, 상간자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TV나 영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이야기보다 현실에서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부부가 쌓아온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뿐 아니라 가족들이 받을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 혹은 본인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제는 더 이상 간통죄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경각심이 들지 않아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일보다 더욱 심각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성과 만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결혼을 한 후에 한 가정의 엄마, 아내로써 충실히 살아왔는데 그 보답이 남편의 부정행위라고 한다면 그 충격과 배신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아무리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와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뿐 아니라 기혼자인 사람과 교제를 한 상간녀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잘못을 물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외도위자료소송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남편과는 이혼, 상간녀에게는 외도위자료소송을 통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5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대학생의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모두 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외도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남편 B 씨가 가족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화가 난다""자신이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다정한 아빠와 남편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정할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과 이혼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상간녀가 본인이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는지, 상간녀가 남편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고, 알고도 교제를 했는지, 혹은 중간에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은 것인지, 상간녀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외도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만난 사람이 같은 회사 상사다. 상간녀의 신상 정보는 모르지만, 얼굴과 전화번호는 알고 있다. 남편 회사에서 부부모임이 있어 남편 B 씨와 아내 A 씨가 참석하였고, 부부모임을 할 때도 상간녀도 남편과 함께 왔고, 남편 B 씨의 결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렇다면 부정행위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남편 B 씨가 최대한 눈치채지 못하도록 증거를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A 씨가 B 씨의 불륜을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A 씨가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증거로 아내 A 씨는 부부가 공유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목록, 뒷좌석에 립스틱 등 두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각자의 배우자 몰래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한, B 씨의 카드 명세서에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있었는데, 이는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까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아내 A 씨는 제때 모든 증거를 수집해 차례대로 정리해두었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3사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확보한 많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남편 B 씨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이혼한 뒤 상간녀와 연대하여 4,2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받았고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남편외도이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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