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상간자 역시도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고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해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사실인지, 재판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배우자와 상간자와의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당연히 포함되며, 감정을 나누는 것, 정서적인 관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역, 전화통화내역,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 제3 자가 보더라도 연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초라영한 것 등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되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간자가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교제를 지속했다는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홀로 준비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는 소송대리인에게 불륜이혼상담을 요청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불륜이혼상담을 받아 이성적으로 또 확실하게 준비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13살과 10살의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교제기간도 4년 정도로 길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두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서로를 보면 행복하고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낄 정도로 사이가 각별해서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가 갑작스럽게 동창회가 열리게 되었다며 이번 주말 동창회에 다녀와도 되겠느냐고 묻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믿고 신뢰했으니 당연히 가도 된다고 말했고, 술은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결혼 후 처음으로 동창회에 나가는 것이기에 동창회에 나갈 생각에 너무 들떠 있었고 아내 A 씨는 그런 남편 B 씨의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일을 보내고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B 씨는 동창회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동창회에 나온 남편 B 씨는 이곳에서 옛 여자친구 R 씨를 만나러 왔고 R 씨는 남편 B 씨를 보자마자 굉장히 좋아하며 남편 B 씨를 열렬히 반겼습니다. 남편 B 씨는 R 씨의 환영에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해 했지만, 그래도 나쁘게 헤어진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는 호응에 부응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남편 B 씨는 어느새 술기운이 돌았고 그런 B 씨를 본 R 씨는 B 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R 씨는 B 씨에게 ‘너 결혼했다면서? 결혼하고 더 멋있어진 것 같네~ 나는 아직 싱글인데 결혼해서 좋아?’ 라고 물었고 B 씨는 결혼은 제일 잘한 선택이었고 지금이 내 살아온 삶 중 가장 행복하다고 답하자 R 씨는 ‘결혼하면 아내에게 발목 잡혀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가면서 살 텐데 뭐가 좋으냐며 B 씨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 씨는 R 씨의 스킨십에도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R 씨가 취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돌변해버리자 남편 B 씨는 R 씨를 뿌리치고 친구들과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R 씨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R도 너 결혼한 것도 아는데 너 올 때까지만 기다리더라, 근데 저렇게까지 행동하는 건 좀 아니지‘라고 말했습니다. B 씨도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 R 씨가 B 씨에게 계속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B 씨도 R 씨의 그런 행동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B 씨는 똑같이 R 씨에게 점점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B 씨와 R 씨는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만나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 씨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믿었고 신뢰했던 B 씨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내 A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아 불륜이혼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불륜이혼상담을 받았던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B 씨와의 이혼소송을 준비하였고, B 씨가 유부남이고 아이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동한 상간녀 R 씨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A 씨 측은 철저히 또 전략적으로 증거도 주장도 확보한 뒤 두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용해 A 씨와 B 씨의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R 씨는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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