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태권도를 오랫동안 배우고 있던 의뢰인은 태권도 관장과 친해져서 여러 명이 함께 관장의 집으로 놀러 가 술을 마셨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관장은 강간을 부인하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중에 한 여성이 잠결에 두 사람의 성관계를 목격하였으나, 그 여성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라 착각하고 제지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증명하는 데 불리한 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계속되는 논리적인 주장 및 공격에 결국 가해자는 준강간 사실을 시인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아 형사고소나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