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인플루언서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장 제출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광고 댓글들을 악성으로 달아서,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을 한 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안은 어떨까요?

유명한 네이버 인플루언서에게 가해자가 도박 광고 댓글들을 무차별적으로 도배하였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좋은 정보들로 넘쳐나서 많은 부분 화려한 반면, 그 이면들은 구질구질하고 초라하게 마련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경고(警告)를 해가며,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내용들을 광고라고 치장하면서 공지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인 인플루언서에게 인플루언서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느니, 돈을 안 갚았다느니 인신공격성 댓글을 마구 달았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크게 특정성, 공연성 및 비난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 중 대개 한가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모욕죄 사건은 특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성이란 해당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고소장에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시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사이버 명예를 훼손당했는지에 대해서 기술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봐야지요.

결론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영장을 통해서 가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파악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며, 가해자에 대한 소환은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