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폭행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전부승소
보복운전 폭행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전부승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보복운전 폭행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전부승소 

김학재 변호사




3월이라서 판결이 쏟아지네요. 또 전부 승소(勝訴)했습니다.

보복운전 폭행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인 가해자는 BMW 차량 운전자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경적을 뒤에서 몇 차례 울렸습니다.

 

이후, 가해자 차량은 계속해서 의뢰인 차량을 따라오며,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사안입니다.

 

고급차를 탄다고 으시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공개되는 공간은 화려한 반면, 그 이면은 구질구질하고 초라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고급차의 격조를 떨어뜨리죠.

 

사건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였고, 이에 위 가해자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위 가해자를 상대로 보복운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였습니다.

 

형사 판결문과 각종 손해를 입증할 자료들을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부 패소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 주장에 수긍을 하면서,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뢰인께서도 매우 좋아하면서 다음 수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죠?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민법석사 출신으로,

수 없이 많은 민사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일종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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