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유포] 성공사례 

※ 의뢰인님께서는 "토렌트"를 통해 일반인 여성이 나온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유포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단순 음란물유포로 선회한 뒤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AV 영상 등을 유포한 경우는 "음란물유포"에 해당되지만, 일반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음란물유포가 아닌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해당 영상이 몰카 영상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av영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유포를 한 경우, 경찰,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불법촬영물유포가 아닌 "음란물유포"로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음란물유포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신중히 진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준환 변호사는,

※ 다양한 불법촬영물유포, 음란물유포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 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준환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인터넷에서 성인 사이트에서 여성이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인 사이트에 해당 영상을 게시하였고, 경찰이 성인 사이트를 단속하던 중 의뢰인님께서 게시를 한 성관계 동영상이 확인되어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이 게시한 동영상은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AV영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인 여성이 나온 동영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은 경찰서로부터 "불법촬영물 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AV 영상 등을 유포한 경우는 음란물유포에 해당되지만, 일반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음란물유포가 아닌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사건의 쟁점

[1]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및 유포를 한 상황이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음란물유포로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였습니다. 불법촬영물유포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음란물유포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음란물유포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경찰, 검찰 단계를 신중히 진행한다면 아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그러나 의뢰인님께서는 해당 영상을 일본 av 영상으로 생각하고 다운로드 및 유포를 한 상황인바, 해당 영상의 제목, 의뢰인님께서 다운로드 및 배포를 하게된 경위 등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유포가 아닌 음란물유포로 사건이 진행되게끔 수사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 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자칫 불법촬영물 유포가 성립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포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님의 사건을 불법촬영물유포가 아닌 "음란물유포"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의뢰인님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어떠한 범죄 전과 기록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불법촬영물유포, 음란물유포 등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음란물유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