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렇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할 때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또는 배우자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용서를 하되,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성립될 것인지, 그리고 위자료의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예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성립되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사안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소송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의 사건 자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 부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불륜 상대가 본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에 따라 사건의 진로를 크게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정행위 자체가 입증되더라도 상간녀소송에서는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미 이혼을 했다거나, 이혼 소송 중에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만난 확률도 절대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간자 소송을 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위자료소송이 성립될 수 있는지, 반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하여 더욱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잘 준비하여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부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행복은 여기에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B 씨의 외도 때문이었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A 씨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이후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여태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남편 B 씨도 가정에 충실했고, 아내 A 씨에게도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속일 수 있었는지, 배신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앞으로도 남편 B 씨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았기에 그런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아내 A 씨는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와의 이혼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려고 했고, 양육권도 이미 가정을 저버린 남편 B 씨에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 A 씨와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최대한으로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변론도 논리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가정을 버린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전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따르며 준비하고 있었기에 일사천리로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이며 남편 B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며 남편 B 씨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두 사람의 재산분할은 아내 A 씨 45%, 남편 B 씨는 55%로 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매달 75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가 걱정했던 모든 부분을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제3 자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을 묻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혹은 침해를 받았음과 더불어 아내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간녀에게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소송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대응방안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남편이나 상간녀와 이를 공론화시켜서 분쟁상황을 더 만들기보다는 사전에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 그에 따라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한시라도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승소 확률이 점점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 상대가 자신의 증거를 폐기나 은닉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남편의 외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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