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여러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기에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종과 달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 대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평소 언행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권을 함부로 사용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경찰, 검찰 등과 관련된 직무를 하고 있다면 해당 직무의 권한을 남용하는 방식도 불법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위법 행위로 불법 체포나 감금 등을 저질렀을 때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정황이 입증되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검찰, 경찰 직종에서 구속과 연관된 자가 형사 피해자나 기타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에도 타격이 갈 수 있는 만큼 평소 언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인이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강요했거나 권익을 행사해 방해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월권행윋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접근해 성립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을 강제로 감찰했다면 5년 이하의 실형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 혹은 특정 인물에 의무적으로 업무를 시키거나 그 인물이 권익을 행사하는 것을 훼방했을 때에도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형량이나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자세히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