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소송을 통해 진행하려면 

이제는 사실혼 부부를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고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법률혼의 부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사실혼이혼을 원한다면 유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등 합법적 혼인 부부의 이혼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사실혼 관계에서 실질적인 혼인이 존재하느냐인데,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법원은 이 관계를 단순 연인관계로 간주하고 사건을 기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먼저 조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게다가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이혼, 소송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혼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분명히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축적했는데도 충분히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들과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때, 본인의 몫을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결혼식 사진이나 가족들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법률혼 부부보다 더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언제부터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사실혼관계를 지속하는 중,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면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업주부로서 재산을 유지하고 축적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 배우자에 대한 헌신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혼이혼을 할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사실혼이혼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D 씨는 교제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두 사람 모두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계획을 세운 뒤에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치고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여느 신혼부부와 같이 살림을 차리고, 이번에 반려견도 분양받아 세 식구가 함께 행복한 매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지도 거의 3년 정도 지났고, 함께 살다 보니 점차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나 결혼에 대한 환상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 S 씨가 남성 D 씨에게 결혼이야기를 꺼냈는데, 남성 D 씨가 그냥 지금처럼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여성 S 씨는 그래도 이거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로 그냥 사실혼처럼 사는 것인데 나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성 D 씨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며 은근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남성 D 씨가 왜 이대로 그냥 살자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 D 씨에게는 교제를 하고 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성 D 씨와 상간녀는 벌써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여성 S 씨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살기로 한 것은 너무 좋은 결정이었다고 말하며 행복하다고 했으면서, 밖에서는 다른 여성과 또 다른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 S 씨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남성 D 씨에게 당장이라도 쫓아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이대로 헤어져 버리면 결혼도, 사실혼관계도 전부 없어지는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하던 어느 날 여성 S 씨가 친구들과 약속에 나가 남성 D 씨와 약속한 시간보다 세 시간 정도 일찍 돌아왔는데 집에서 어떤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성 D 씨와 여성 R 씨가 옷을 다 벗고 껴안으며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여성 S 씨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두 사람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삼자대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S 씨는 이 대화내용을 처음부터 녹음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남성 D 씨와 R 씨는 얼마 전에 R 씨가 옆집으로 이사 온 후에 눈이 맞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상간녀 R 씨는 여성 S 씨를 피해 다니느라 여태 몇 번 못 봤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성 S 씨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면서 이제 남성 D 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전부 사라졌으니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성 S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사실혼이혼 소송을 문의했고, 소송대리인은 일단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인 두 사람의 결혼 대화가 담긴 문자와 카카오톡 내역, 같이 살기 시작한 날부터 함께 기르고 있는 강아지와 양가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미 부부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 남성 D 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S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 S 씨와 남성 D 씨는 이혼하고, 상간녀 R 씨와 남성 D 씨는 여성 S 씨에게 위자료 각각 2,2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여성 S 씨가 제기한 사실혼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