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잘잘못을 따지며 뻔뻔하게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이 더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이혼을 할 만한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고가 되어 억울하게 혼인관계가 청산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뜻대로 이혼이 안타깝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의 결과는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반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것이고 그에 걸맞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불륜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은 피고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이니 주장하고 싶은 바를 법원에 객관적이게 알리게 되며, 그로 인하여 상대가 원하는대로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반소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내 S 씨는 아이들 때문에 남편 D 씨와는 당장 이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남편 D 씨를 어렵게 설득한 끝에 상간녀 소송만 여러 번 진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자료도 여러 번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내 S 씨에게 자신의 책임이니 이혼은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며 책임을 지겠다며 상간녀소송만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아내 S 씨가 남편 D 씨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마다 요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와의 관계는 이미 남편 D 씨가 외도를 처음 저질렀을 때 깨졌고, 신뢰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내 S 씨는 자녀만 생각하며 남편 D 씨의 행동을 전부 감내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의 외도는 끊이질 않았고,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D 씨의 반복되는 외도 때문에 매일같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서로에게 씻어낼 수 없는 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쟁이 굉장히 심각했고, 남편 D 씨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 S 씨에게 손찌검을 하며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져 아내 S 씨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상처가 커 병원을 찾아 치료를 했습니다. 아내 S 씨도 남편 D 씨에게 물건을 던지며 대응을 하기는 했었지만, 남편 D 씨는 아내 S 씨를 직접 막으며 자신을 보호했기에, 아내 S 씨만 피해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남편 D 씨의 외도는 멈출 줄 몰랐고, 아내 S 씨와는 계속 싸워 결국, 남편 D 씨가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아내 S 씨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조건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터무니 없는 남편 D 씨의 주장과 조건을 법원이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계속 외도를 저질렀기에 화를 낸 것이고, 다툴 때에도 쌍방으로 욕설을 하고 때리기도 했지만, 자신이 피해를 더 입었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별거를 지속하였고,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계속 압박해 결국 참지 못하고 소송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유책사유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남편 D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반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를 준비하였습니다. 남편 D 씨의 부정행위와 폭력,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증거로 확보하여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S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내 S 씨도 이혼을 원했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받고자 했기에 최대한 면밀하고 신속하게, 또 전략적으로 소송대리인과 함께 준비를 한 결과, 법원은 아내 S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정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남편 D 씨가 주장한 아내 S 씨의 폭력이 아닌, 남편 D 씨의 반복되는 부정행위이며 그로 인해 다투다가 폭력까지 휘둘러 아내 S 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와 남편 D 씨의 이혼을 성립시켜주며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녀는 S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고, 이혼소송반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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