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이혼소송 위험한 이유 

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고, 더 이상 그러한 감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고, 혼인해소만 바라고 있는 관계에서 함께 하는 것은 서로에게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부분과 유책배우자가 이다면 위자료에 대한 의견을 미리 서로 협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려면 합의 이혼이나 법정 이혼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원만하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홀로이혼소송 하면 안 되는 이유, 위험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모든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증상을 찾아봄으로써 그 원인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는 의사의 증상 진단이 아닌 매우 일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 기간과 변호사 선임 부담 때문에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는 있지만, 부부마다 각자의 상황과 사안의 정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모두 같은 결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에는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거나, 재산분할이 가능한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놓치게 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나홀로이혼소송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안 W 씨는 남편 E 씨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한 달에 두세 번도 가는 잦은 출장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 혹은 ‘내가 회사에 중요한 사람이라 꼭 출장을 가야 한다.’라는 등의 회사를 핑계로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는 곧 남편 E 씨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가 업무차 해외 출장을 가게 된 날 집에서 남편 E 씨를 보내고는, 몰래 공항까지 따라갔습니다. 남편 E 씨는 공항에서 어떤 여성을 만나 보고 싶었다며 포옹을 하고는 출국 수속을 하는 장면을 아내 W 씨가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자녀가 아직 너무 어려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면 좋을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남편과는 꼭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 W 씨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 W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W 씨가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E 씨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했지만, 상간녀는 남편 E 씨가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아내 W 씨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증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사례 아내 W 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의 성립요건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이 아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웠더라면 충분히 아내 W 씨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W 씨처럼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