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성공사례(피고) 

※ 헤어진 연인이 의뢰인님에게 증여한 6,400만원을 이별 후 대여금반환청구 하였으나,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금전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는 주장을 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님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소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뒤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  김준환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입금내역만을 제출하였을뿐, 해당 금전이 대여금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 역시 김준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 김준환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연인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전 연인은 의뢰인님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안쓰럽다며 "교제 기간 중 수회에 걸쳐 6,400만원을 증여"해 주었고, 금전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의뢰인님은 연인과 이별을 하였는데, 전 연인은 자신이 지급한 6,400만원이 돌려받기로 약속한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이 이를 거부하자 전 연인은 의뢰인님을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이 6,400만원을 증여할 당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녹음을 하지 못하였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로도 남아 있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대여금반환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① 상대방에게 금전이 지급된 사실, ② 해당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두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원고는, ①  6,400만원 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체내역을 통하여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② 해당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차용증, 녹음내용, 카카오톡 및 문자 메세지 등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였고, 분명하지 않은 과거 통화내역과 제3자가 작성한 진술서만으로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진술서만으로 의뢰인님에게 지급한 6,400만원이 대여금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대여금임을 입증
  

• 변론 및 서면 제출

원고는 10개월 가량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대여금에 대한 입증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준환 변호사는 의뢰인님꼐서 억울하게 큰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지 않도록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였고 4차례 진행된 변론에도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김준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결과, 

 김준환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입금내역만을 제출하였을뿐, 해당 금전이 대여금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 역시 김준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