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스푼' 소개팅어플 통매음피소 - 합의없이 무혐의(경찰단계)
'골드스푼' 소개팅어플 통매음피소 - 합의없이 무혐의(경찰단계)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골드스푼' 소개팅어플 통매음피소 합의없이 무혐의(경찰단계) 

김종인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소개팅 어플이다 보니 이정도 성적인 이야기는 될 줄알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막 의사생활을 시작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전과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은 이제 막 의대 본과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딧는 설레고 중요한 시기에, 



여자친구를 만나려는 마음에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대화를 걸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의 표현이 

1. 처음 본 여성에게 하기에는 일부 무례한 표현일수는 있었으나, 

2. 해당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준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3.상대또한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 것이라는 여러 정황이 보인바,



파운더스는 이에 과감히 

합의없이 무혐의 주장을 해나가기로 결정하고

조사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성적목적에 대한 새로운 법리 주장 및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표현이 아님을 

차근차근 주장해 나갔고, 



그 결과 

합의시도 없이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표현에 대하여 

성적 목적 및 표현을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여 

합의없이 무혐의를 받아낸 바 



의뢰인께는 최적의 결과였기에

더욱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대화진행하시고

거울삼아 행복한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종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