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죄 및 횡령,배임 처벌에 대하여 

재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재산범죄의 종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인데, 재산범죄 고소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고소인이 기망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사기죄 피의자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