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불법전대차계약으로 무단점유를 건물명도 항소심 기각 

위 사건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불법점유를 하던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인도)사건에서 임차인들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전심 사건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원고승소(의뢰인)로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항소인)들은 위 사건에서 패소판결은 받은 후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1심 판결의 취소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고들의 주장은 의미 없는 발언들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피항소인)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대차계약은 복잡한 사건으로 갈 확률도 높고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을 띄고 는 합니다.

건물명도(인도), 주택임대차 및 건설 / 부동산소송에 대한 항소사건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