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한정승인 결정으로 원고 청구금액을 상속재산 범위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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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상속 및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아버지인 A의 자녀들로 어릴적 같이 지내오다가 A의 잦은 주폭으로 인한 이혼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1과 아무런 접촉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들은 아버지인 A의 사망을 소식을 듣게되었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은 이를 수리하게됩니다

​[한정승인]

법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그러던 어느 날,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아버지인 망 A에게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는 A를 상대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A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A에서 이 사건 피고들로 정정하는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하여, 그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것입니다.

2.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이에 피고들은 변호사 한장헌을 찾아주셨고 해당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는 피고들이 이미 피고의 사망에 따라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수리가 되었음을 증명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무를 상속하게 되나 그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에만 미친다는 것으로 원고 청구금액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상속재산의 한도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재산상속과 관련된 사건은 의외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 및 채무에 대해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법리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워 일반인이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상속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