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다수 전과자의 상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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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다수 전과자의 상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형사]다수 전과자의 상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한장헌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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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또 실형 전과 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 전과도 있었으며 피해의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변론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 및 생계를 위한 노력, 기존의 선행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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