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 힙합가수가 당신을 디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명예훼손 힙합가수가 당신을 디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터넷명예훼손 힙합가수가 당신을 디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학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온라인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오늘은 랩퍼가 자신을 디스한 사안에 관해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사실관계,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기재하여서 의뢰인이 이길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수 블랙넛이라는 힙합가수가 상대 가수를 디스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 전문변호사로서

김학재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너무 많은 대법원 판례를 알고, 사안을 다루어 봐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법률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힙합가수로 부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준 온라인 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 에서의 베트맨 김학재 변호사가 새벽에 방구석에서 작성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