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착한임대인 정말 있는 걸까? 

착한임대인 운동이 활발해진 요즘에도 임대인 갑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착한임대인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들의 반감을 반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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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로 시어머니를 belle-mere라고 하는데요. belle이 예쁜, mere가 어머니라는 뜻이라지요. 고등학교때 불어선생님이 얼마나 프랑스인들도 시어머니가 싫으면 예쁜 엄마라고 하겠냐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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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권력인 세상에서 남의 집에 산다는 신분적 열세는 임차인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곤 하지요. 때로는 많은 임차인들에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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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있기는 한걸까요.

임대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젊은 여자 임차인분에게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는 보통 여자 임차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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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젊은 여자분의 상황을 고소장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였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임대인의 갑질은 특히 약자인 젊은 여성 임차인에게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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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조사가 마친 후 너무나 감사해 하셨습니다.

예전에 미국드라마에서 [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라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법이 생활 가까이 자리매김하여서 많은 분쟁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착한 임대인을 만드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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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한 임차인들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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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어제 대선 TV 토론을 보다 잠들어서 사무실에 일찍 나와 글을 쓰는 김학재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