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요?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C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팀 부하 직원과 함께 단 둘이서만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더 취해버린 C씨는 자신의 주량을 넘기자 만취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별도의 신체 접촉이 한 차례 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피해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C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연초가 되면서 술자리 모임 갖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때 C씨처럼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 대상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다면 선처에 도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태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 진행 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겠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방향성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면 2차 가해로 인정받아 여러 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점에서 일정 형량 이상을 받게 되면 보안 처분까지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등록해야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 수강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고 공무원 임용에도 제한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활동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초기에 수사 방향성을 설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