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거절에 관한 임차인 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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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임대차

갱신청구권 거절에 관한 임차인 합의 사례 

전찬우 변호사

소송 전 합의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였지만, 후에 임차인이 그집이 부동산 매물로 올라와 계약이 된 것을 보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새로 전입하게 된 집의 월세가 비쌀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상대방과 합의를 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소송으로 갈 경우,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등 더 많은 지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하여 임차인의 원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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