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두려움 해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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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1. 6. 17.경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를 하던 중, 디스코드 대화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하였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디스코드 대화방에 접속하였더니, 운영자 B씨가 '야동방'이라는 제목으로 '방장에게 1:1 문의'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며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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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B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뒤, B씨가 알려주는 바와 같이 B씨에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다음, B씨로부터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받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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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한 음란물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썸네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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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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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화들짝 놀라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기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고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폐쇄하였지만, 자신도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판매자와 거래하거나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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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담당 수사관들이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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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A씨에게는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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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은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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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고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기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판매자와 거래하거나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집행당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극도의 불안함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다는 데서 나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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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고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기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를 하기에도 적절치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고,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