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약취]만취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간 혐의로 고소된 사례 

변호사님... 저 너무 슬프고 억울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객사 직원(여성) 한 분과 계약연장을 의논하며 업무차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여성분이 만취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여성분을 집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분의 집 주소도 모르고 여성분의 휴대전화도 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여성분을 부축하여 택시에 함께 탑승한 뒤 근처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여성분을 객실에 들여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의뢰인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카드지갑이 없어졌단 사실을 깨닫고 이를 찾기 위해 모텔 1층으로 내려가 프론트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1층 프론트에서 직원과 함께 카드지갑을 찾으러 다시 객실로 올라오는 사이, 여성분은 위 객실에서 나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비상구로 향하였고,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경계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무슨일이 있었는지 묻는 저의 질문에 의뢰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도, 의뢰인도 너무나 황망하고 애석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물며, 고인의 유가족들께서 마주할 아픔과 고통은 이루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유가족들께서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 사건을 알렸고, 길을 오가는 시민들로부터 무려 수천 개의 탄원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사망사고가 결부된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면밀하게, 큰 비중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뢰인에게 직접 물을 수는 없었기에, 결국 사건명은 "간음약취"가 되었고, 의뢰인께서 저와 면담을 할 당시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듣고난 뒤, '어쩌면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고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것은 다소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사실관계와 법 적용 사이의 공백을 찾아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간음약취란, "간음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88조). 따라서 의뢰인에게 간음약취죄가 성립하려면 ① 의뢰인이 고인을 간음하려고 했었다는 점과 ② 이를 위해 고인을 약취하였다는 점이 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서두에 적었던 사실관계를 다시 객관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젊은 남녀가 술을 마시다 여자가 만취하자 남자는 인사불성이 된 여자를 부축까지 하며 모텔 객실로 데려갔고, 여자는 남자가 방을 나서자마자 방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을 알려줄 피해자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 논리를 따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게 된 직후부터 저는,

• 그 날 의뢰인과 고인이 함께 탑승한 택시기사님을 수소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 의뢰인 주변 직장 동료들과 고객사 분들, 나아가 과거 같이 지냈던 지인들을 수도 없이 탐문하였고,

• 술집에서부터 모텔에 이르기까지 CCTV에 담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떤 맥락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초동수사 당시 의뢰인이 극도의 흥분, 불안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과 모순을 지적하였고,

• 그 밖에 의심스러운 몇 가지 정황에 대하여도 빠짐 없이 반박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 끝으로 의뢰인의 성향을 추단케할 양형자료까지도 모아 수사기관을 설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법리적 논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님을 면담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변호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을 알지만, '그 날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날의 일'이 어떻게 해석되고 확정되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날의 일'은 보통, 수면 위에 떠있는 '수많은 사실들' 과 수심 속에 깊이 감춰진 '단 하나의 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원팀(One-Team)'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시로 질문하고, 의논하고, 수사관이 되어보기도 하고, 가족이 되어보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보기도 하면서, 의뢰인과 진정한 한 팀이 되어야만 '단 하나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얻었더라도,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정의로운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부디 '원팀'으로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이루어내시길 기원합니다.

사무장 없이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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