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받게 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상해보험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8. 2002스36 결정
이어서 판단하기를,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판례의 입장은
보험금이란
'상대방을 보험수익자로 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이를
부부공동재산에서 배제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인 것입니다.

다만, 보험금이라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이라고 볼 수 있다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달 상대방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거나,
부부가 함께 번 소득 등으로
보험재산을 형성하는 등
본인 혹은 쌍방의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 및 입증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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