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조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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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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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의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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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일부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시민권자를 제외하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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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했다면 한국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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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재산상속 권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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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 법원은 당사자 중 일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상속재산의 일부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증거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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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국내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도 없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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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산상속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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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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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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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한 자의 국적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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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 순위, 법정상속분 등 상속재산을 받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칙은 모두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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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에 미국시민권자가 있어 상속에 관한 동의가 사실상 여의치 않은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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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는 대부분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뒤늦게 알기도 하고 상속재산의 유무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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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신의 상속인 자격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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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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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직접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케이스는 국내에 살고 있던 부모가 미국시민권자인 상속인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생전에 국내 가족에게만 증여해버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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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이미 모든 재산이 생전 증여가 되었기에 상속인이 된 미국시민권자에게는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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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생전 증여로 법정상속분보다 초과하여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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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는데요,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 증여 사실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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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국내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도 국내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미국과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 처분은 미국에 있는 재산은 미국법에,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법에 의해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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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이 한국의 은행에 미국 국적의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해 둔 상속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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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적이 서로 다른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처리를 두고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까다로운 상속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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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