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재원이든 인력이든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고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정품으로 라이선스를 구입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무료배포된 개인용 버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복제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회사(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나 제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적발된 경우 그 대응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사측의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시작됩니다.

1.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or 감사 요구

저작권사들을 대리하는 단체, 협회,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감지했다고 회사 내 pc에 대해 조사를 받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하거나, 불법 라이선스 사용 수량을 추산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신품 라이선스 구입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정식으로 구매한 라이선스 이용약관을 근거로 회사의 PC에 대해 정품 라이선스가 있는지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이런 협회나 법무법인 들이 저작권사의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단계는 보통 발송한 자들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서, 감사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내 PC들에 대해 감사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 형사 고소

저작권사 측의 대리인에게 불법 사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명확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1번으로 안되는 경우 저작권사를 대리하여 법무법인에서 기업이나 그 사용자를 형사 고소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직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직원 개인이 1차적으로 피의자가 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직원이 업무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기업)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이 있기 전에는 기업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 수색까지 나와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사 측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 형사 처벌의 경우 대게는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3. 민사 소송

1차나 2차 조치로 저작권사 측에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따로 법무법인 통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대게는 민사에서도 기업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수량, 시가, 업무용 PC에 설치되었는지 등을 다투어 손해배상 액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한 기업의 노력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기업에도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평소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예방조치, 노력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평소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불법 복제품을 설치하지 않도록 직원을 교육하거나 불법 복제품 설치 여부를 검사하는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남겨둔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