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고소 진술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나 타인의 형사재판 과정 중에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 등에게 타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복 목적으로 이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면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복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음에도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특별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신고를 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폭행의 대상이 과거 재판으로 얽혔던 인물이라면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자료들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수법까지 잔인하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목적성입니다.  피의자의 나이나 직업을 포함해 범행 동기까지 파악해 처벌 수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보복협박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사건을 취하시키게 만드는 것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복사건의 경우 성립 요소 또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받는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보복협박과 관련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게 주인인 C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던 손님 B씨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던 증인 A씨는 재판에 출석해 가게 주인 C씨의 폭행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C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화가 난 C씨가 A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정황이 입증되자 C씨는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