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_4년6개월 감형] 합의 없이 감형된 사례 

여느 때와 같이 예약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실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상담자에게 인사한 후 노트북을 켜고 자리에 앉아 어떤 이유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자는 "사실 제 일은 아니고 형 문제인데 대신 왔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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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자에게 자초 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상담자는 "​형은 평소 축구나 캠핑에 관심이 많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는데, 어느 날 "문상좀..."이라는 대화방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만 순간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상대방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형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지만,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망연자실해 저를 통해 변호사를 찾다 장진우 변호사님에게 연락하게 된 것입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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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N번방 이후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좋은 시기였으므로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7년형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상담자와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곧바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구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여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꾸준히 봉사활동도 하였고, 지인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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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악마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에게는 씻지 못할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저희 의뢰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적어도 단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적어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상의하며 반성문도 정말 많이 작성했지만, 그간 정말 열심히 살아온 덕에 선처에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상당했습니다. 오히려 수 많은 양형자료를 의뢰인의 삶과 연결시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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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양형자료 준비 외에도, 저는 관련된 판례들, 뉴스기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스크랩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의뢰인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의뢰인만큼 높은 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저희 사건과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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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최신 판례까지 리서칭하며 점점 감형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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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들을 정리, 종합하니 말그대로 책 한권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선고 전, 의뢰인이 저에게 "변호사님은 솔직히 몇 년 예상하세요."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내심 생각하고 기대했던 형량은 있었지만 혹여 지나치게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더 크게 실망할 것이 걱정되어 "5년형을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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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의뢰인의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의뢰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 예상이 틀렸네요. 2년 6월형 선고됐어요."라며 들뜬 목소리로 선고 결과를 전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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