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시생, 도서관 여자화장실 침입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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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는 도서관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A씨는 거듭된 불합격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계속된 시험 일정에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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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 화장실에 갔는데, 맞은 편에 있는 화장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여자화장실 침입은 이후에도 수차례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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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도서관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CCTV를 확인해 보니 A씨로 확인되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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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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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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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