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로부터 통매음 피소 - 합의없이 무혐의(경찰불송치)
여성 BJ**로부터 통매음 피소 - 합의없이 무혐의(경찰불송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여성 BJ**로부터 통매음 피소 합의없이 무혐의(경찰불송치) 

하진규 변호사

혐의없음(합의없이)

2****

야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방송이기에, 

이런말 정도는 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성범죄자가 된다니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의뢰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말실수로 인하여 전과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오래 준비한 공무원시험이 수포로 돌아갈수 있단 생각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파운더스는 

문제가 될 해당 발언은 여성의 가슴부분을 노골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성적 표현이 상당하였으나, 

그 자체만으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증명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른 합의보다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에서 이 발언이 달리 해석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한편

법리적인 의견서를 통해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합의없이 


최종 경찰단계 불송치(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꿈을 위한 공부를 이어갈수 있다고 

연신 감사함을 표하신 의뢰인님. 



끝까지 최선 다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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