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명예훼손 해당될 수 있기에
게임 명예훼손 해당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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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명예훼손 해당될 수 있기에 

박성현 변호사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게임에 열중한 나머지 감정에 치우쳐서 자신도 모르게 선 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게임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창에 남기지 않았더라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욕설이나 조롱 섞인 댓글, 누군가를 향한 이유없는 비난을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게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요소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비방했다면 그에 맞는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와 관련해서 협박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익명으로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작성할 수 있기에 게임 명예훼손과 같은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의 행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에 속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공연히 거짓된 사실을 밝히거나 타인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입증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악성루머 외에도 신체적인 특징과 관련해 지나친 발언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ns 특성상 여러 플랫폼으로 공유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기에 피해 규모 또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피해를 회복하고 싶더라도 한 번 퍼진 내용을 정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비방성이나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유포 내용이나 명예 훼손의 정도에 따라서도 형량이 책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받으며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진술을 할지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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